[론스타 판정] 한국과 20년 악연…숱한 논란에 감사·수사·소송까지 | 연합뉴스

"사업장 없는 한국에 세금 못 낸다" 과세당국과도 10년 다툼

이 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는 미국의 교원 연금·대학 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 국제금융기구뿐 아니라 석유 재벌 등 개인 부호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폐쇄형 펀드이기 때문에 구체적 투자자들은 공개되지 않는다. BIS 비율이 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상태라 산업자본 판단에 앞서 예외 규정만으로도 론스타의 인수가 가능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2003년 말 외환은행의 실제 BIS 비율이 9.32%였던 점 등을 들어 '불법·졸속·헐값' 매각을 주장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론스타는 2012년 2월 하나금융지주에 보유 지분 51%를 3조9천157억원에 모두 넘기고 한국을 떠났다. 콜옵션 행사로 추가 확보한 지분의 매각 차익과 배당금 등까지 더해 외환은행 인수·매각으로 론스타가 거둔 이익이 세전 약 4조7천억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오자 '먹튀' 논란도 커졌다.한국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HSBC에 약 5조9천376억원을 받고 팔아야 할 지분을 결과적으로 약 3조9천억원에 매각한데다,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로 손해를 봤으니 물어내라는 주장이다.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천925억 배상…ISDS 판정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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