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교도관과 5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부장판사,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교도관은 해임,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이었습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교도관은 재소자에게 제한 시간 3분보다 길게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하지만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해당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결과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에 1천만원 금품 수수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정직 6개월 나왔습니다. 공무원징계령상 100만원만 넘게 받아도 파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관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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