랍스터 받은 교도관 '해임'됐는데…골프채 받은 판사는 '감봉'

2022-10-06 오전 9:00:00

랍스터 받은 교도관 '해임'됐는데…골프채 받은 판사는 '감봉'

랍스터 받은 교도관 '해임'됐는데…골프채 받은 판사는 '감봉'

3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교도관과 5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부장판사,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교도관..

[앵커] 3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교도관과 5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부장판사,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입력 취재K 부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가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지난 4일 부친에게 폭행당한 후 과호흡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박수홍의 모습.

교도관은 해임,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이었습니다.다른 공무원과 달리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최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고교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며 주최 측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정종문 기자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달립니다.[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강원도의 한 교도소에서 근무하다 해임된 교도관이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지만,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공모전의 심사 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중히 살펴보고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이 교도관은 재소자에게 제한 시간 3분보다 길게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이어 “이런 상황 때문에 (미리 검찰 측에) 안전 조치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재소자 지인을 통해 세 번에 걸쳐 랍스터와 가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그림 속 열차 앞부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닮은 얼굴이 그려져 있으며, 선로 앞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함께 묘사돼 있습니다.뒤 칸에는 검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돈으로 환산하면 32만5천원입니다.하지만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이를 두고 작품 속 여성은 김건희 여사를 의미하며,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만화라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법원은 고급 골프채를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한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해 7월 금품수수금액을 52만 원으로 보고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포스터 문체부는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는 건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해당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결과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공모전의 주제와 심사 기준 등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정하지만, '문체부 후원 행사'로 이름이 붙으면 문체부가 수상작을 공인해주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이 씨는 “큰 충격을 받은 박수홍이 그 자리에 앉아 절규하며 울었다더라.

재판 업무에서는 배제됐지만, 지금도 판사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어제(4일) 국정감사장에선 1000만 원을 받은 판사와 250만 원을 받은 경찰의 사례도 등장했습니다.다만, 그림을 그린 당사자에게 창작 의도를 묻거나, 만화 전문가나 예술 비평가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치적으로 노골적인 작품'이라고 판단한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다만 문체부의 주장대로 정치적 풍자를 담은 작품이 사회적 물의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최근에 1천만원 금품 수수한 판사가 있었습니다.정직 6개월 나왔습니다.기자 정보.공무원징계령상 100만원만 넘게 받아도 파면입니다.진흥원 측은 “현실을 풍자한 그림은 예전부터 있었고,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그는 “아버지가 폭력적이어서 박수홍이 어머니를 안타까워했고 보호하려 했다.

그리고 실제로 (250만원 받은) 경찰관 파면됐습니다.] 정직 1년이 최대인 법관징계법을 고치고, 현직 판사가 절반을 넘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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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차' 풍자만화에 금상 줬다고…'사회적 물의' 문체부 엄중 경고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가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 그 학생 참으로 기특한지고. 주최사도 참 잘했어요 ~~~ 윤석열 멧돼지 그림 하나 더 나와야겟다 조용히 넘어갈 일을 크게 키우는거 보면, 각료라는 것들도 이러다 큰일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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