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아내 이름 안다는 이유로, 아들 출생신고도 못한 아빠

보건복지부지가 지난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가구에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공 pixabay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엄마가 해야 한다. 같은 법 제57조에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아빠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생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라도 안다면 아빠 혼자는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다. 장씨의 사례는 출산 후 우울증이 심했던 아내가 갑자기 가족 곁을 떠난 경우다. 장씨는 아내의 연락처, 행방을 전혀 모르지만 아내의 이름을 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으로부터 미혼부 출생신고 허가를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지가 지난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가구에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포토하지만 현실에서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았다. 법원은 ‘엄마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했다.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만 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상 아이의 출생신고 의무자가 엄마다. 엄마라면 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빠는 ‘인지’ 절차가 필요하다. 인지란 혼외 출생 자녀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신고다.

이 때문에 미혼부 단체 등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달라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과정이 복잡할뿐 아니라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는 동안 아이는 아동수당,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지가 지난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가구에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결국 2015년 '사랑이법' 제정 이후에도 구제되지 못하는 미혼부가 계속 생겼다. 그러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사랑이법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출생 등록 권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엄마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조항에 대해 "문언 그대로 '엄마의 이름·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엄마가 소재 불명인 경우,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 제도 개선을 확정했다.

이따위 대한민국에서 뭐하러•왜 애를 낳습니까? -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평등하고•공정하고•아름답게 서로에게 주고 받고 •갚아줄건 갚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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