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붐으로 일컬어지는 투자 열풍이 불면서 한국의 주식투자 인구는 크게 늘어났다. 주식을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국민은 2019년 말 610만 명에서 2022년 말 1441만 명으로 증가했다. 과거에도 주식투자 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농부들이 '땅 팔고, 소 판' 돈을 들고 증권사 객장으로 몰려들었다는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 국면,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의 '바이 코리아 펀드'와 2008년 '인사이트 펀드' 열풍 때도 주식이라는 자산에 대한 한국인들의 집단적 몰입이 나타난 바 있다.
한편으론 동학개미 투자 붐을 거치면서 다수 국민이 주식이라는 자산에 대한 이해관계에 노출됐기 때문에, 총량적인 국부의 증식이라는 관점에서도 향후 주식시장의 향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돈이 걸린 자본시장에서 규칙을 어기는 이들은 늘 있었지만, 이번에 주가조작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례들은 과거에 적발됐던 작전과 많이 달랐다. 과거의 작전은 '소수'가 은밀하게, '가치가 없는 기업'의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고 빠져나가는 수법이 일반적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다수'의 계좌가 동원됐고, 누가 봐도 '저평가돼 있는 기업'의 주가를, '장기간'에 걸쳐 끌어올렸다.
CFD 말고도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많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신용 거래가 있고, 개별 종목에 대한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투자도 가능하다. 필자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행태나, 레버리지를 높인 파생상품 투자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의 선택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전통적 투자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CFD라는 제도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주식투자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임직원들이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의 부를 잘 지켜줘야 한다. 상장된 회사들은 주요 경영사항을 외부에 알려야 할 공시 의무가 있는데, 공시는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 제도에 다름 아니다. 회사의 중요한 일을 감추지 말고, 기업의 주인인 주주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예비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라는 것이 공시제도의 목적인 것이다.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상황에서 배당을 늘리면 지배주주 이외의 다수 주주들에게 배당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 기업들은 배당을 늘리기보다,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상장 계열사를 만들어 부를 이전시켰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불공정 거래는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기업 분할 등에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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