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탈원전'으로, 한국은 '탈탈원전'으로?

2022-03-12 오후 2:49:00

[내일의 기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독일은 '탈원전'으로, 한국은 '탈탈원전'으로? 탈원전 러시아_가스위기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노광준 기자

[내일의 기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탈원전'이란 지금 가동되는 원자력발전소(원전)를 멈춰 세운다는 뜻이 아니다.수정 2022-03-11 20:34:53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앵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에 근접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신한울 3·4기 건설 재개할 듯 윤 당선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그대로 이어간다.

새로 짓지 않고, 있는 원전의 수명 연장을 자제하는 등 원전 의존도를 천천히 줄여가며 재생 에너지로 축을 옮겨간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의 에너지 정책이다.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지난 10일 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뽑았다.03."탈원전 중단, 신재생 속도 조절…에너지 정책 바뀐다" 제목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리포트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만 3,6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것이며, 새 정부는 지금 정부가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도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뉴시스 대선 패배 뒤 ‘반성’ 모드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비대위 체제에 돌입한다.실제로 윤 당선인의 공약은 이랬다.co.

'탈원전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건설'.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에서 패배한 당을 ‘어떻게’ 재정비할지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하루 기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지만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에 들어서면서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된 상태입니다.그런데 비슷한 시간 독일 정부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위협에도 불구하고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다" 전 세계 5500만 명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에너지 전문 언론 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응해 독일에 대한 모든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함에도 기존 핵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전날 송영길 대표의 사퇴로 당 수습을 집도하게 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다음 주까지 우리 당은 ‘감사와 반성’의 주간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알렸다.독일은, 우리는, 그리고 세계는 지난달 말 독일 정부 내에서는 독일 천연가스 수입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해 독일 내 원전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출된 바 있다.3배 수준입니다.독일 경제 부총리와 환경 장관은 모든 옵션을 검토한 결과 원전의 가동 비용이 '제한된' 혜택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런 발표를 했다.민주당의 비대위 체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유지된다.내년 4월에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를 포함해 임기 내 원전 6기의 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편익과 위험 요소를 모두 따져본 결과, 지금의 가스 위기를 감안해도, 남아 있는 3개 원전의 수명 연장을 권고하지 않는다." 궁금했다.이 후보가 낙선했지만 47%의 득표율(16,147,738표)로 패한 만큼 민주당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인사들로 비대위를 꾸린다는 방침이다.16%입니다.그렇다면 독일은 지금의 가스 위기 속에 뭘로 전기를 만들겠다는 걸까?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총리는"국가 에너지 자원을 다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독일 북부 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세우는 등 가스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비상수단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지하는 한편 재생 에너지 확대에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윤 비대위원장은 의총 마무리 발언을 통해 “후보가 선거 중에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당제 운영을 포함한 정치개혁안과 앞으로 2030세대 여성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보답하고, 그분들의 필요사항이나 국회에서의 역할을 더 반영해야 할지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충당하겠다.앞서 정부는"오미크론 유행이 열흘 안에 37만 명 정도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윤 당선인은 지난달 환경단체 그린피스와의 질의응답에서 '수력과 풍력은 우리나라 자연 여건상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난달 28일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040년 이전 화석 연료 의존을 없애겠다는 기존 목표를 앞당겨 오는 2035년까지 재생 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충당하겠다는 목표가 담긴 에너지 개혁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다만 2030에 대한 중요성, 의견을 피력한 의원들은 있었다”고만 말했다.초안에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력수급의 80%에 도달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육상 풍력 에너지 용량은 최대 110GW(현재 수준의 두 배), 해상 풍력 에너지는 30GW(원자력 발전소 10개 용량)에 도달해야 하며, 태양 에너지는 지금보다 3배 늘어난 200GW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우리는 전력망 구축과 LNG 터미널,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테슬라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 후보가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등의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MBC뉴스 조국현입니다." 하벡 부총리가 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2030년이면 앞으로 8년 뒤의 일이다.신 원내대변인은 “특히 중도층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내연기관차 2035년 퇴출 윤 당선인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출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때 독일은, 우리는, 그리고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미래를 함께 열어야 분명한 것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재생 에너지는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른 '탄소국경세'나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등 직간접적 기후 관세도 강화될 것이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전환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co."핵발전을 두고 벌어질 가짜뉴스와의 싸움도 첨예해질 게 분명하다.모든 의원이 대상이 되는 ‘교황식 선출방식’은 별도의 후보등록 없이 의원들이 자유롭게 후보자를 추천하고, 과반 득표자가 최종 당선인이 되는 형식이다." 대선 직후 환경단체인 의 논평 내용이다.나는 사실 걱정된다.한편 민주당은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의원 172명이 각각 세비 30%를 모금하는 방안도 의총에서 추인했다.에너지 전환을 위해 국론을 모아도 모자랄 이 중요한 시국에 한쪽에서는 원전 갈등, 다른 한쪽에서는 재생에너지 동력 상실이 현실화되어 미래 경쟁력을 잃어갈 대한민국의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된다.뉴스1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임기 내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0.2022.7% 차이로 승부가 갈린 양대 진영의 진심 어린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한쪽에서는 이제 그만 '원전 찬양가'를 거두고 RE100이 뭐고 택소노미가 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11.다른 한쪽에서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문제였는지 성찰하며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그리고 쉴 새 없이 대화하며 미래를 함께 열어야 한다.국민의힘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는 보수도 진보도 여야도 따로 없다.덧붙이는 글 | [참고자료] 전준범, '[윤석열 시대] 탈원전 중단, 신재생 속도 조절…에너지 정책 바뀐다' (조선일보, 2022.3.10) 'Germany rules out extending lifespan of its nuclear facilities' (PowerTechnology News, 2022.3.편광현 기자 pyun.

9) Markus Wacket, 'Germany aims to get 100%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by 2035' (Reuters, 2022.2.28) '[논평] 희망이 아니라 숙제만 남긴 대선, 이제 시민이 나설 차례' (녹색연합, 2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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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쯤은 그들도 후회하고 있을 것! 당장 러시아가 가스를 잠그면 꼼짝도 못하는 나라가 되어 있으니.. 그래서 무도한 전쟁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못하고 있으니..ㅎ 다른대안 과 아이디어 가 없으니 그놈의 관행 대로 하려는듯요!!😑 대구 경북에 원전 10기 더 건설합시다 내보기엔 오마이를 힘있는 진보언론으로 종편처럼 키워야 한다고 본다. ㅋㅋㅋㅋ 원전을 더 짓자 말자 싸우기 전에 엇다 지을건지부터 말을 해야되는데, 윤석열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지동네 짓자고 하면 또 반대할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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