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백지화...에너지 정책 '지각 변동' 예고

2022-03-12 오전 1:30:00

'탈원전' 백지화...에너지 정책 '지각 변동' 예고

'탈원전' 백지화...에너지 정책 '지각 변동' 예고

[앵커]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기존 에너지 정책에도 지각 변동이 오게 됐습니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동력을 잃어 백지화될 전망입니다.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기자]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 다름없는 대표 정책입니다.최근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커지...

[앵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기존 에너지 정책에도 지각 변동이 오게 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찾아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할 당시의 모습."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라.정부가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동력을 잃어 백지화될 전망입니다.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윤 당선자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9번째 공약으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제시했고, 수시로 SNS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적시한 데다, 지난해 말에는 경북 울진을 찾아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를 공약한 바 있다.[기자]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 다름없는 대표 정책입니다.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최근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원전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원전 업계의 반발 등을 누르며 임기 내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신한울 3·4호기는 1400MW급 원전 2기를 짓는 박근혜정권기 확정 사업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문재인 / 대통령 (2017년 6월 19일)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11 kimsdoo@yna.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기존 토지매입비 등 7800억 원 상당의 매몰비용을 우려했다.핵발전소 이제그만.] 문 정부 출범 하자마자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됐고, 그다음 해엔 월성 1호기가 35년 만에 조기 폐쇄됐습니다.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로, 이 중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등 10기의 수명이 2030년까지 차례로 만료될 예정입니다.신한울 3·4호기 건설이 5월 정권교체 뒤 조속히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원전은 수명 연장 없이는 폐쇄되는 것이 수순.이날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1년째 되는 날이다.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안정성이 확인되는 원전은 운전이 계속 허용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즉시 재개될 전망입니다.현정부는 노후화된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고, 이에 따라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2017년과 2018년 각각 가동 중지됐다..

당선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한다는 계획인데, 탈원전 폐기가 기반입니다.[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2021년 12월 29일)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던 우리의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위기에 빠졌습니다.따라서 현역인 24기 원전 중 2030년 이전 설계수명이 끝나는 10기도 이후까지 계속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랑하던 일본 핵발전소는 재난 앞에 속수무책이었고 전 세계가 경악했으며, 이후 일본 정부는 54기이던 원전 중 21기를 즉시 폐쇄시켰고 33기만을 남겨뒀다.바로 이곳 신한울 3·4호기 공사중단 현장은 초법적 비이성적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또 윤 당선인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의 세계 시장을 선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원전 업계에 온기가 돌 전망입니다.SMR 활성화는 윤 당선자 쪽에 단일화한 안철수 전 후보도 내세운 공약이다.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청산 대상으로 삼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도 국제 사회의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 행보에 따라 재검토하는 등 기존 에너지 정책에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일본정부는 지난해 4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을 발표했다.

YTN 김상우입니다.더 클릭 이같은 정책 기조 아래 윤 당선자는"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해 10만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집에 담았다.YTN 김상우 (kimsang@ytn.co.윤 당선자는 다만 원전 활성화의 반대급부인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에 대해 뚜렷한 구상을 제시하지 못했다.독일은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에서 탈핵을 결정했고 2023년이면 원전 제로국가가 된다는 것이다.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원전 정책 이행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kr.5배이지만 핵발전소 없이도 에너지 공급과 경제성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태양광 잠재력이 독일보다 풍부하고 세계 최고의 태양광 기술을 가진 한국에 핵발전소는 필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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