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구 공약? 점점 닮아가는 이재명·윤석열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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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모두 ‘주택 구입→보유→매각’ 전 과정에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공약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3일 유튜브 영상 속 대사다. 이 후보가 지난달"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고 그로부터 17일 뒤에 윤 후보가 ‘병사 봉급 200만 원’ 공약을 발표한 것을 은근히 '디스'하는 게 영상 내용이다. 이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공약 또한 '선 이재명→후 윤석열' 수순을 밟았다고 꼬집었다."따라하기 아니냐"는 분위기를 풍긴 것이다.'선 윤석열 → 후 이재명' 사례도 있다. 이 후보는 13일 준공 4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들이 밀집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을 찾아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윤 후보가 지난해 내놓은 ‘역세권 첫 집’ 정책과 비슷하다.

윤 후보가 지난달 23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히자, 6일 뒤 이 후보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취득세 감면안을 발표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이 후보가 선공을 날렸다. 그는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 등 문재인 정부의 금기를 깨는 정책을 연이어 선보였다. 윤 후보도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경제 정책도 차이가 크지 않다. 이 후보는 ‘세계 5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000' 등 성장에 중심을 둔 ‘5ㆍ5ㆍ5’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747’ 등 보수 진영의 전유물이었던 성장 담론을 선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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