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동안 민간 건설회사들이 정부의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 사업에 참여해 4245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향후 공공주택 사업 과정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회견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공공택지개발사업은 대부분은 LH 중심으로 진행돼 왔고, 민간 건설사는 시공자로서 참여했었다"며"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민간 사업자에 길을 터주면서 지금은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사업이 됐다. 이런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3㎡당 이익이 가장 큰 아파트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럭'이다. 3.3㎡당 분양가는 2428만원이고, 건설원가는 1294만원, 이익은 1134만원이다. 82㎡ 아파트 1채를 분양했다면 2억8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이다.
민간 사업자는 계약 체결 때 설정한 수익배분율만큼 LH와 분양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데, 민간의 몫이 가장 많은 아파트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의 '양주옥정 A1블럭'이었다. 해당 아파트의 3.3㎡당 이윤은 185만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지만, 분양 면적이 21만5476㎡으로 가장 넓었고, 민간의 수익배분율은 62%로 17개 단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재산권 침해해 강제수용, 민간 건설사에 수천억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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