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진찍기용 안 돼…총선 민심 답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이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양측 실무진이 본격적인 의제 조율에 들어간다. 특히 이 대표가 그간 주장해온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이 실현될지 관심이 모인다.
영수회담에서는 이 대표가 주장해온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이 주된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 소요 예산을 13조원으로 추산하고 정부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기류는 부정적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목표로 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의견차를 보였다.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부정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동안 국가부채 감축을 위해 긴축재정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논란이 많은 보편적 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협치를 위해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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