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에 분노한 시민들 “이제 우리가 저항권 행사할 때”

발행 2024-05-11 18:23:55거부권 거부 전국비상행동 등 시민사회와 야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린 '거부권 거부대회'에 참석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다. ⓒ전국민중행동

그간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 회피와 대통령실이 연루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해 왔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윤 대통령은 본인이 피의자가 될 것을 대비해서 차곡차곡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며 “부활시킨 민정수석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틀어쥐고 본인에게 겨눠질 특검을 방어하기 위해 증거와 증인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루하루를 절망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분노를 안고 이날 대회에 참여했다. 피해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이달 말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법 개정 논의 내내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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