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여야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대선 공약 감별사, 대공감 기획입니다. 지난주 부동산 공약에 이어서 오늘은 세금 공약을 따져봅니다. 공약의 목표가 명확한지, 문제 상황에 적합한지,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실현 방안이 마련돼있는지 네 가지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민간이 보유한 모든 토지에 대해 세금을 걷은 뒤 토지가 없거나 적게 보유한 국민 90%에게 나눠준다는 겁니다.정책학회는 부동산 불평등을 개선하고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한다며 목표의 명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감세 정책과,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개편해 현재보다 113만 가구 늘어난 534만 가구의 근로 빈곤층에 급여의 최대 20%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액 부담을 줄이고 빈곤층과 차상위층을 돕는 등 정책 목표가 명확하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다주택자가 매각이 아닌 증여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임차인에 전·월세 가격을 전가할 수 있어 중과율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강력한 증세 정책으로 자산과 소득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복지를 늘린다는 목표는 명확하지만, 복지에 쓸 재원 규모와 범위가 명확치 않아 사회복지세 도입의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주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내용이라 조세 저항은 없을 걸로 판단되지만, 사회 전체적 차원이 아닌 미시적 항목에서 감세를 주장하고 있어 적합성에는 의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수길/고려사이버대 교수 : 증세냐 감세냐 이런 문제는 오래된 논쟁인데요. 최근 들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부동산세 같은 것들이 있었고 국외적으로는 탄소세 같은 문제들. 어떻게 합의하고 설계하고 이행할 것인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정책 목표의 명확성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윤석열, 심상정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국민의 호응도 사회적 지지 가능성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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