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맞서 '보수아성' 텍사스법원도 '낙태금지법 시행 보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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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맞서 '보수아성' 텍사스법원도 '낙태금지법 시행 보류'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이런 가운데 낙태권을 옹호하며 연방대법원 결정을 비판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28일 낙태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보수의 아성'으로 통하는 텍사스는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 전에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가장 강력한 낙태 제한 정책을 시행하던 주였다.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검사들이 낙태 제공자에 대한 기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법원 결정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하지만 법원의 이런 결정은 일시적 중단에 불과하고 주 정부나 의회가 법적 쟁점을 해소하는 절차를 진행할 경우 주법의 시행을 막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한편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판결을 비열하고 비양심적이라고 비난한 뒤"특효약은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내서 시행할 것"이라고 대책을 발표했다.

베세라 장관은 ▲ 약물을 통한 낙태 접근성 확대 ▲ 임신부와 시술 제공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 시술 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자원 제공 ▲ 비상 피임 등 가족계획 보호 등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그는 연방 소유 토지에 낙태시술소 건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모든 선택지가 논의 테이블에 있다"면서도 어떤 결정도 내려지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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