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월성원전 감사·수사 무리수 확인됐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관련한 자료를 삭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해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 장으로 있고 유병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 이 감사위원 으로 있던 시절 감사원 이 진행한 감사’,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으로 있던 시절 검찰이 진행한 수사’의 정당성이 약해졌다.

대법원 1부는 지난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 A 씨, B 씨, C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전직 국장·과장인 A 씨와 B 씨는 2019년 11월경 월성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고, 부하 직원이던 C 씨는 같은 해 12월 2일 530건의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월성1호기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기도 했다. 방사성물질이 지하수나 바다로 방출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지하 깊은 설치된 차수 구조물이 2012년 건물 여과배기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파손됐다는 점이다. 이는 2018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월성 2~4호기 여과배기설비 시공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최근에는 경주 월성원전 1~4호기가 지진을 견딜 수 없는 ‘비내진 앵커’로 지어졌다는 내부자의 폭로도 있었다.

검찰 공무원 원전 사무총장 감사 조기 노후 폐쇄 감사원장 수사 국민의힘 검찰총장 월성 1호기 최재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윤석열 감사위원 유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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