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 자리에 청와대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을 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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