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 남성 집에 다시 찾아갔어도 여전히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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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호소 여성이 사건 직후 가해 남성 집에 혼자 찾아갔더라도 피해 진술 진정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 집에 찾아갔어도 피...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A 군은 지난 2018년 1월에서 6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A 군 측은 피해자가 혼자 다시 찾아온 점에서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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