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간 조국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희생자의 집을 찾아"세월호, 이태원, 오송지하차도 참사 때처럼 또다시 희생자 옆에 정부는 없었다"며"'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4.10총선 이후 처음 대구를 찾은 조 대표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벌써 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돌아가셨다. 크나큰 비극이자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 대표는"지금 시행중인 특별법은 간접 지원 방식으로 피해자가 직접 나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에 그친다"며"'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또 지난 1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국토부장관이 피해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백배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이건 정부가 개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계산법을 마련한 것인데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 변제금을 먼저 보상하는 것이다. 법안을 제대로 읽지 않은 매우 불성실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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