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직무유기,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그는 당시 오후 7시16분경 근무지를 벗어나 지인과 인근 치킨집에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오후 11시 30분경 복귀했다.
이후 상사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상사가 쓰는 책상과 바닥에 검은 잉크를 뿌렸다.정작 당직 업무인 순찰 점검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을 잤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대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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