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이달 발의…자영업자 배달비 지원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실비서실장 등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시작 전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당정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에 공감하며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대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배달비와 전기료 등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배달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합류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은 매출액 기준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 배달비 고위당정협의회 민생 국민의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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