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까지 인용한 이재명 공소장... 김성태 전언만 가득

"뉴데일리 등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차기 대권주자로 박원순을 지목하였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런 봉변이 없다', '남북정상회담 수행 경력이 대권 가도에 효과를 미칠 수 있다', '평양 동행이 대선 지름길이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 / 공소장 13쪽

그러면서"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크게 실망해 앞으로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북사업 브로커'인 안부수를 통해 북한에 약속한 경기도의 독자적 대북사업을 통한 도지사 방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라고 썼다.지난 12일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적용 법률은 제3자뇌물, 외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지난해 9월 말 같은 사안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9개월만으로,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같은 사안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나오자마자 이 대표 추가 조사를 생략하고 5일만에 기소를 단행했다.이외에도 공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핵심 피고인 진술 및 전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이"구체적으로 일관되며 상호 부합"하며"진술 자체 또는 전제사실·인정사실을 비롯해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허위 진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때문에 검찰은 다시 한번 김 전 회장의 판결문을 근거로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고 공소장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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