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죽이고도 무죄를 받았던 40대가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질러 14년 만에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데도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 사망 사고 5초 전 시속 33㎞로 달리던 김씨가 차로 변경 후 차량 속도를 시속 42㎞까지 올린 데다가, 김씨가 ‘흘렸다’고 외치기 전부터 차량 전방에 길을 건너는 A씨의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70대 들이받아 살해…증거부족 무죄 김씨는 2009년에도 전북 익산시 도로에서 70세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타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김씨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풀려났다. 이후 김씨는 2009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4억2129만원을, 전 남편 B씨는 29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7억1738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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