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의 그늘 노인 1000만 시대,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새해 첫 날인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그로부터 20년. 강산이 두 번 변할 세월이 흘렀음에도 노인 자살 문제는 나아진 게 없다. 지난해 10~29세 청년은 10만명당 28.6명이, 70세 이상은 10만명 중 98.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흔히 자살하면 젊은 층의 극단적 선택을 떠올리지만, 평생 온갖 고난을 견뎌온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압도적이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르신들의 자살에는 주로 병들고 가진 것 없어 늘그막에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이타적 원인이 많다”고 말했다.노인들의 극단적 선택은 빈곤과 깊은 연관이 있다. 2021년 6월 보건복지부 발표 ‘2020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선진국이라는 위상에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심각하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낮은 출산율도 문제지만 고령사회 정책도 뒤로 밀려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고령사회 정책은 노인 빈곤 문제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 늦기 전에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 주된 사유는 ‘건강 악화’, ‘해고·명예퇴직’이었다. 이민아 교수는 “평균 수명은 올라가고 있지만 각종 질병으로 건강수명은 그만큼 늘지 않고 있다”며 “노인 건강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만들어가는 것이 노인 빈곤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18년 기준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4.4세에 그친다.노인들의 빈곤층 추락을 막기 위해선 ‘공적연금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OECD 연금소득대체율은 평균 50.7%였지만, 한국은 31.6%에 불과하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국가에서 가장 핵심인 노후보장의 기제는 연금인데, 결국 연금제도의 미비함이나 고령화에 따른 의료 비용 등이 노인 빈곤을 심화하고 있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했지만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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