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일이다. 2013년 12월, 배춘환씨는 쌍용자동차 노조에 47억원 배상책임을 묻는 1심 판결을 접하고 〈시사IN〉에 편지와 함께 4만7000원을 보냈다. “47억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만7000원씩 10만명이면 되더라고요. 다른 9만9999명이 계시길 희망할 뿐입니다.” 손해배상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삶이 파괴된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잊을 만하면 들려오던 때였다. 〈시사IN〉은 이 편지를 2014년 신년호에 실었다. 편지를 본 독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배씨를 따라 4만7000원을 넣어 편지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잇따랐다. 배씨의 편지를 계기로 ‘노란봉투-4만7000원의 기적’ 캠페인이 전개됐고 시민 4만7547명이 참여해 14억8674만원이 모였다.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출발한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의 공은 이후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노란봉투법 입법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핑퐁 게임이 되어버렸다. 이:사회적 필요에 의한 입법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결국 정치가 무관심했고 정당과 국회가 제대로 된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파업 만능주의’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한다. 이:환노위에서 몇몇 의원들은 한국노총 출신인데도 노조가 마치 좋아서, 즐기면서 파업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무노동 무임금이다. 먹고살아야 하는데 파업을 즐겨 하는 노동자가 누가 있나. 게다가 노조가 파업하기 위해서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노사 조정 절차를 다 밟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한번 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밥 먹듯이 파업할 거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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