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 시범 운영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1년 동안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더라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 받으며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OECD 국가 중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뿐입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 지역에 대기기간과 최대보장 기간이 각기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해 정책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제도는 좋음. 테스트 잘 끝나서 전국으로 확대 되었으면 좋겠음. 이런 제도가 저소득층에겐 단비 같은 것임. 더불어 저소득층의 근로 의지 및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론 정부 세수에 도움이 되는 것임.

우리현실에 맞는지 의문일단 미국은다민족국가이고 연방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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