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포기 절대 없다...불가역적 핵보유국' 선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력 정책 관련 법령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만약 북한의 핵 정책을 바꾸려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며,북한이 이렇게 핵 정책을 법제화한 건, 핵무력이 더는 협상용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또 이번 법안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 것이고,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북한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북한이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고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한 억제 수단이자, 절대병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의 '핵무기의 사용 조건'은 핵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등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밝혔습니다.또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공격에 가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는데, 이는 미국과 연합해 대북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 남한을 겨냥한 조항으로 풀이됩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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