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교체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2022.08.28. ⓒ뉴시스김동연 지사는 2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국회의장도 2일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3월 중순까지 내년에 시행할 총선의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우리 정치의 판을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승자독식의 양당 기득권 구조와 정치 양극화는 정치뿐 아니라, 대한민국 복합위기의 본질”이라며 “이 구도를 반드시 깨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비호감, 네거티브 어젠다를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으로 바꿨다. 작년 5월부터는 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장으로서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폐지 등을 이미 추진했고,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94%의 높은 찬성률로 ‘국민통합·정치교체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이제 여야 정치권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올해 4월 이내 선거법을 개정해야 내년 총선에서 정치교체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대통령의 발언이 결코 빈말이 돼서는 안 된다. 여당이 응답한다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면서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여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10일로 예정된 정치관계법 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선거법은 법정시한인 오는 4월까지 개정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2월부터 전국을 돌면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고, 김 의장은 3월 중순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선거구제는 기득권이 이기는 게임 아닌가
일단. 검찰개혁.언론개혁 다 끝낸후에 합시다. 지금하면 개판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