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지난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모습. 김상선 기자 김경수·박근혜 처벌한 성창호 판결, 靑에 부메랑 될수도 두 판결문은 모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재작년 7월과 올해 1월에 썼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려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김 지사는 드루킹의 최측근에게 댓글조작의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판례와 조항 등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참모들을 겨냥하고 있다.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17년 12월 올린 술자리 사진. 김경수 경남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임동호 전 최고위원 모습이 보인다.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불리" 검찰은 이런 정황 속에서 지난해 초 당시 한병도 정무수석이 임 전 최고위원에게 고베·센다이 총영사와 공공기관 임원 등 공직을 제안한 점과 송 시장이 이후 민주당 울산시장 단독 후보로 출마한 것 사이의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드루킹과 유사한 임동호 사례 그 점에선 김 지사에게 자신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앉혀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받았던 드루킹의 사례와 양태가 거의 똑같다. 임 전 최고위원과 도 변호사는 한 전 수석과 김 지사가 제안한 공직엔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앞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며"공직 등 이익을 제공할 영향력을 가진 이가 적극적인 제안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물론"한 전 정무수석의 공직 제안은 불출마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임 전 최고위원의 공개 반박을 뒤집을 증거와 정황을 확보해야 한다. 드루킹 특검이"공직 제안의 대가성이 없었다"는 김 지사의 반박을 뒤집었듯이 말이다. 김경수 반박을 뒤집은 특검 김 지사는 1심에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것은 ▶단순 국민 추천에 불과했고 ▶댓글 조작을 몰랐기에 선거운동의 대가성도 없었으며 ▶자신에겐 총영사 임명 권한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 모 병원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점, 김은경 당시 환경부장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를 방문해 송 후보자와 사진을 찍고 물공급 공약 관련 행보를 했던 점, 울산경찰청이 김 전 시장을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했던 점 등을 선거개입의 단서로 의심하고 있다. 적폐수사의 부메랑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지난 정부에 적용한 법리와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이 현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며"관례로 여겨진 정치행위가 이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 상황"이라 말했다.
모자이크 인물들은 온전하냐
중앙쓰레기와 검찰쓰레기
민주주의 파괴하는 부정선거는 가장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을 믿을 수가 없다. 아직도 50%의 국민들이 지지하는데, 점점 밀려서, 자기 방어에 급급하는 무력함을 보고있기 힘들다. 국민의 성원을 믿고, 과감하게 청산작업, 개혁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적폐의 힘에 눌려 개혁작업을 못하는 것과 안하는 것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공수처가 검찰을 겨냥하고 있다 같이 부하뇌동한 조중동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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