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 등 4개 부처에 ‘청년 전담부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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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범부처 청년경제정책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 중기부는 청년창업 지원 및 활성화와 고용 촉진, 금융위는 청년을 대상으로한 금융생활 지원 등을 맡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에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다.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이 보강된다.

관련 인력이 보강되는 부처들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생 맞춤형 교육 및 취업지원, 행정안전부는 청년을 통한 지역활성화 등의 청년 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또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청년정책 조정과 문화분야 청년인재양성 및 문화향유 지원,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청년 보건·복지 정책 발굴을 통한 청년안전망 강화,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정책 효과성 제고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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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정책은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다룰 문제 아닌가?

이제는 사람답게 살수있는 그런 나라 -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평등하고•공정하고•아름답게 서로에게 주고 받고 •갚아줄건 갚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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