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팩플’ 설문 언박싱입니다! 지난 화요일엔 ‘윤석열의 ICT, 찍먹일까 부먹일까’ 레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승호·하선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오늘은 하선영 기자의 취재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굳이 점수를 매기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ICT 정책은 '열정, 의도는 좋았지만 정책의 결과가 열정을 따라가진 못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다금지법 사태나 진짜 규제 철폐로 이어지지 못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이 대표적이지요. 이 과정에서 ICT 업계와 정부의 크고 작은 갈등도 많았고요. 정부 정책이 산업 현장에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새 정부의 ICT 정책에 대한 신민수 한양대 교수의 조언이 기억에 남습니다."아이보고 '잘 커라!'고 외칠게 아니라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하지않나. 정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보다 그 목표로 향하는 방식과 과정이 더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도 정책의 결과에 조급해하지 말고, 정책을 레고 블록마냥 하나하나 잘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윤석열+ICT=맑음? 흐림? 지난 레터에선 ‘윤석열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ICT 과제는 무엇일까요?’를 물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최대 2개를 고르실 수 있었고요.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답변은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 기술 육성'과 '초기 스타트업부터 유니콘까지 선순환하는 벤처생태계 구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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