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가 내리막길에 접어들자, 갑자기 속도가 붙습니다.가속이 붙은 차량은 주차된 트레일러를 정면으로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습니다.한씨는 사고 당시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검찰도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봤습니다.가족들은 엔진 결함으로 인한 급가속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이 확보한 현대차 내부문건에 의하면, 현대차는 사고 2년 전인 2014년부터 이 문제를 인지했고, 2015년 회의록엔 '플랜지 볼트 풀림'을 '안전상 심각한 품질문제'로 경고했습니다."이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고압 펌프에서 경유가 새나와서 엔진오일과 섞였다는 겁니다. 그게 흡입공기와 같이 연소실로 들어가서 급가속이 "문제가 된 부품이 노후돼 감식이 어려워 '증거가 상당부분 훼손됐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피해자한테 하나, 하나 '야, 너도 피해 입었으니까 너가 밝혀' 이러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기각이라는 결과를 두고 어떤 식으로 또 이제 항고를 할지 ."▷ 이메일 mbcjebo@mbc.co.kr
누가 뭐라고 하던 법은 힘있는 쪽에 편이라.
판사를 AI로 바꾸자
그게 국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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