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급제동 … 증시 안갯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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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압승에 세법 개정 어려워져금투세 내년부터 시행될수도주주환원시 법인세 부담 완화 등밸류업 정책 추진 동력도 약화상속세 완화는 논의조차 힘들듯

상속세 완화는 논의조차 힘들듯 연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강화 등 증시 관련 대책을 쏟아낸 정부 정책이 총선 이후에 추진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금융투자소득세는 선거를 앞두고 투자자들 관심을 모은 이슈였다. 내년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선 투자심리 악화를 우려하지만 2020년부터 이미 예고된 내용이라 시장에 당장 급작스러운 충격을 줄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심리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시장에서 기다린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법 개정인데 법 개정을 위한 의석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밸류업 수혜주인 은행·자동차 업종들은 여당 지지율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동력이 결국 배당세제 개선, 상속세 부담 완화에 있는 이상 감세에 부정적인 야당 의석이 많아지고 강경파 목소리가 커질수록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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