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웅 “부동산 세금 안깎아줘서 대선 졌다? 동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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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배를 두고 민주당에서 여러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부동산 정책 반성도 나온다. 하지만 잘못 반성해선 안 된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21일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 대선에서 졌다는 당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조응천 비대위원이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것을 정면 반박했다.

권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질책받은 건 원래 있던 세율을 깎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LH 사태와 박덕흠 의원과 같이 부동산 이해관계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지 못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적절히 막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나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이 있을까’ 하는 국민의 불안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해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이미 대선 전에도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기 위해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해 종부세 부담을 낮춘 바 있다”며 “이재명 후보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양도세 한시 유예’, ‘다주택 종부세 요건 현실화’를 넘어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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