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대위, '부동산 세금' 놓고 내부 의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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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 '부동산 세금' 놓고 내부 의견 차이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채이배 비대위 조응천 소중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내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공개 발언이 나왔다. 대선 패배 후 조응천·채이배 비대위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금 완화 발언이 이어지던 가운데, 권지웅 비대위원이 이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또"민주당은 이미 대선 전에도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낮추기 위해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조정해 종부세 부담을 낮춘 바 있다"라며"이재명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양도세 한시 유예와 다주택 종부세 요건 현실화 등을 넘어,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추진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주택임대차보호법을 2년 전으로 되돌려 세입자의 거주권을 후퇴시키겠다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세입자 시민에게 훨씬 더 자신있게 다가설 수 있다"라며"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강령 전문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덧붙였다.이날 조응천 비대위원은"우리 민주당은 당장 오늘 아침 정책위원회와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자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견을 모아 이를 정부부처에 전달했다"라며"쉽게 말해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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