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유엔사, 승인 했지만…강제 북송에 포승줄 풀어주라고'

국회 대정부 질문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장관 중 한 명이 바로 통일부장관이죠. 최근 서해 공무원 사건부터 탈북어민 북송사건까지 뜨거운 이슈의 한복판에 서 있는 곳이 통일부이기 때문에 장관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를 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 어서 오십시오.◇ 김현정> 어떠세요?◆ 권영세> 바쁩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사실은 남북 문제로 바쁘거나 그리고 원래 새 정부의 첫 통일부장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남북 정책이랄까 통일정책이랄까 이런 거를 준비하느라고 원래 바쁜데 요즘은 그거 외에 별로 지금 바쁠 일이 아닌 일로 조금 바쁘게 지낸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정> 그래서 얼마나 힘드실까 싶습니다.◇ 김현정> 오늘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그냥 국민적인 궁금증들 좀 허심탄회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 제공◇ 김현정>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법적인 부분. 물론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지만 북한은 국제적으로는 또 UN에 독자적으로 가입한 국가로 인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즉 남북관계는 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16명을 죽인 살인범을 우리 북한으로 좀 돌려보내주시오라고 북한 측이 주장을 하면 또 타국에서 범죄인 인도요청 하면 우리가 해 주듯이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권영세> 우선 타국에서, 우선 북한에서 돌려달라는 주장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그거는 문제 해결이 됐고 두 번째, 타국에서 범죄인을 인도해 달라고 했을 때 또 무조건 주지는 않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 제공◆ 권영세> 우리나라, 원래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대한민국에서 자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비슷한 문제가 항상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증거법이나 형사소송법 때문에 저런 잔인한 범인을 처벌 못하고 사회에 놔두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는 항상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가 굉장히 전략적인 문제도 있지만 철학적인 문제도 같이 제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게 북한 사람이 헌법상으로 우리 국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흉악범이거나 이런 이상한 사람이야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권영세> 그렇죠.

인간의 도덕적 양심과 행동하는 민주주의에 비춰볼 때 1.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할 때, 2.'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률에 의해 강제북송 시켰나요' 3.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때도 하지 않은 일들을 스파이도 아닌 것 같은 저들에게 북한의 사법제도를 무한 신뢰하셨나요

유엔사 (UN) 승인 X / 유엔사 (UN) 판문점 승인 O 1. 북송의 방법. -군인의 북송 :유엔사군 -민간인 북송 :적십자 (자발적,비자발적 구분) (문재인 정부의 기만술='북송목적불문명') 2.정전협정위반여부. -(자발적 북송은 정전협정위반 사항 없음) -(비자발적 북송-정전협정 위반해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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