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 22일 대통령에게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형식상 2022년 업무보고지만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는 통일부의 국정추진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담고자 한다.통일부는 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③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 그것이다.
무조건적인 선 핵폐기론에서 벗어나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우려 또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북한이 핵개발 명분으로 삼거나 핵개발 과정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 중 하나가 안보 문제"라면서"담대한 계획엔 경제지원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분야 우려사항도 같이 해소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의 내용을 담아서 북한에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인권재단이 정쟁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사회가 인권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인사에 대한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구성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야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추진계획은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통일방안 모색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족 동질성 회복에 있어 민족·역사·종교문화 등을 중심으로 사회문화교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이 눈에 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사업, 즉 언론, 출판, 방송 등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구상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선제타격 발언 에 남북관계 이미 쫑난관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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