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혼돈 배가... 윤리위 '추가징계 시사', 이준석 '추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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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징계 관련해서는 '양두구육' '신군부' 가 화두가 되는 모양새.

윤리위"'양두구육' 등 모멸적 언행... 표현의 자유보다는 정치적 책임"

그러면서"'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힘 당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면서도"그러나 국민의힘 당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리인단은 성명서에서"당헌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라며"선행 가처분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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