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새 비대위 출범 막으려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추가 제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할 당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신청했다.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는 개최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상임전국위, 5일 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 의결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8일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으로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선행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헌법,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며 “공당의 헌법파괴 행위에 맞서 헌법 가치를 수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제기돼 있는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오는 14일로 새 비대위 출범 이후이고, 심문 기일을 당겨달라는 이 전 대표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로운 가처분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전국위가 오는 5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번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은 그 전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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