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법개정 추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강간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류 의원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업무상’ 관계가 아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강간죄 구성 요소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류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곳곳에 노란색 대자보 100장을 붙여 눈길을 끌었다. 법안에 대한 국회 보좌진의 관심을 호소한 대자보에서 류 의원은 “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며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이제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성관계 전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라고 아들들에게 가르쳐야겠네
정의당은가고 폐미당
오늘 개정안 발의 하셨군요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강간도 거짓 미투도 전부 사형 강추? 위안부 할머니들 대신해서 자위대로 폭탄을 들고 뛰어들던가. 쇼맨쉽 아니면 머 할께 없는 젊은이네. 그러니 대리게임으로 국회에 왔겠지.
'동의' 입증 방법, '구제 절차' 등은 없는... 찍히면 그냥 죽어야 하는 법인가... 의정활동은_누가_대리하나
lee3an1 에휴.. 짝퉁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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