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땐 세비도 삭감 … 일하는 입법부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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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통 공약부터 이행본회의·상임위 결석 일삼고법정 구속되면 임금 못받게저출생 '국가적 재난'에 공감자동 육아휴직·유급 출산휴가초등생 돌봄 확대도 신속진행'민생은 정쟁의 대상 아냐격화된 대립·갈등 끝내야'

"민생은 정쟁의 대상 아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이 갈린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국민의힘은 친원전,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며 맞선다. 반도체 관련 직접 보조금 지원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양당이 대치하는 정책과 공약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개혁 어젠다부터 이행해야 한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세비 삭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상 강화는 여야 공통 공약 사항이다. 무노동·무임금은 일하는 국회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로 꼽힌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수시로 빠지는 의원은 세비를 깎는 방식으로 국회 규정을 바꾸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저출생 부분에서는 육아휴직 자동 개시와 유급 출산휴가 확대에 이견이 없다. 양당 모두 저출생이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처리가 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에게 최소 5일 이상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에도 여야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주 5일, 국민의힘은 주 7일로 민주당안이 조금 더 보수적이지만 길고 지루한 논쟁을 필요로 하는 정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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