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수완박' 논의 재개...여야 법안소위에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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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여야가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강 대 강 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기자]네, 국회입니다.[앵...

여야가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강 대 강 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네, 저는 지금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민주당은 이달 말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을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극렬히 반대하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개최가 확실시 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최고령자가 맡아온 관례에 대비해 국민의힘이 1952년생 한기호 의원을 사보임하자, 민주당은 1947년생 김진표 의원을 사보임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분리가 국민 이익을 크게 해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졌는데요,[김오수 / 검찰총장 : 검사는 경찰기록만으로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게 되면 허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힘 있는 피고인에 의해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인수위도 입장을 냈다고요?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하며 늦은 시간까지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네. 이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걸음을 뗐습니다.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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