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위원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결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법원행정처 차장은"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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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상정…곧 심사 시작 | 연합뉴스[속보]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상정…곧 심사 시작 문대통령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검수완박 통과 시키면 문대통령은 윤석열정부에게는 적폐청산 대상이므로 신정부 출범 직후 본인 관련된 울산시장부정선거 탈원전조작등 집권 5년간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수사 받고 처벌 받을것이 확실하다 -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자기 대통령을 교도소 보내는 격이다 민주당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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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법사위 충돌...이번주 입법 분수령[앵커]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입법을 시도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1소위가 민주당 단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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