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전격 사의에 허찔린 野 … 탄핵추진 일단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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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장관 사의 표명탄핵 통과 가능성 높아지자안보공백 우려에 조기 사의野 '장관 교체돼도 특검외압 의혹 계속 추궁할 것'尹, 이르면 13일 개각

1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따라 발생할 안보 공백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최근 여러 차례 사의 여부를 놓고 고심했고 결국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이 장관이 급박한 안보 상황 속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을 둘러싼 논란이 안보 공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해 사퇴 여부를 고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탄핵안이 발의돼 통과될 경우 해임이 불가능해져 개각을 단행하려고 해도 후임자 임명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때처럼 수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차관 대행체제로 국방부가 운영되며 안보 공백이 초래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종섭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멈춰 섰다. 민주당은 앞으로 특별검사를 통해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행사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이 장관의 사표 처리와 함께 국방부를 포함해 일부 부처의 후임 장관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한 질문에"인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정이 나서 발표할 때까지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면서도"만약에 인사가 난다면 인사를 발표할 때 왜 이런 인선이 이뤄지고, 후임자를 왜 선택했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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