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국방장관 신원식 유력'...野 '교체설 이종섭' 탄핵 추진

📆 2023-09-11 오전 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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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이 장관 탄핵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강하다'며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탄핵 방침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 국정기조 전환', '윤석열 정권 내각전면 쇄신'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여권에서 교체설이 나오는 이 장관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낸 건 이 장관이 위법하게 수사에 개입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2조2항에 따르면 군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중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한다. 즉 군 사망사건 수사에는 관여할 수 없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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