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고 채 상병의 영결식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를 낭독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제공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애초 해병대 수사단 조사와 달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또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선 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했으나, 국방부는 이 가운데 2명만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축소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과 유사한 결론이 나와, 사건 축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본부는 나머지 2명인 중위와 상사는 사고 현장에 있었지만 현장통제관 업무와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독자적인 별도 수사를 한 것은 아니고, 15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980쪽 전체를 재검토했다. 8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 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고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과 같아, 사건 축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박정훈 대령은 “지난 1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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