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성추행' 중간수사결과 발표...22명 입건·1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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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처리 진행 22명…지금까지 10명 기소' 가해자 장 모 중사·2차 가해자 등 3명 구속 기소 사법 처리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도 동시 진행 사법 처리와 징계절차 대상자는 모두 31명

지난달 1일부터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감사관실 등 3개 기관이 합동수사에 나섰는데요, 지금까지 22명이 입건되고 10명이 기소됐습니다.그렇습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오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이 가운데 1차 가해자인 장 모 중사와 2차 가해자인 노 준위와 노 상사 등 3명은 구속기소 됐고, 20 비행단 정보통신 대대장과 15 비행단 대대장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20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부실변호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인 등 6명은 보직 해임됐고,또 피해 사실 유포와 허위보고 등의 책임과 관련해 16명을 징계위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입니다.[앵커]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부실수사와 부실변호, 2차 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의혹이 대대적으로 제기됐는데요.

이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징계를 피하기 위해 즉각 보고하지 않거나, 이 중사를 상대로 회식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고 검찰단은 밝혔습니다.이 중사가 전입한 15 비행단에서도 새로 오는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전입을 온다고 하는가 하면, 전입자가 성 관련된 일로 추측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이 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또 허위보고 의혹과 관련해선, 이 중사 사망 직후인 5월 22일 군사경찰은 공군 참모총장에게는 정상보고 했지만, 국방부에는 강제 추행 사실을 누락하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허위보고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이밖에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지 못한 양성평등센터장은 징계를 의뢰할 예정입니다.이어 미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 대응국' 을 모델로 한 국방장관 직속 성폭력 대응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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