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에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연금 개혁의 뼈대가 될 전망인데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 이번엔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지난 1998년 이후 25년 동안 유지된 이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의 기금이 바닥나게 됩니다.보험료율을 올리자는 데는 뜻이 같았지만, 소득대체율 등에서 의견이 갈리는 바람에 가장 핵심인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는 합의하지 못한 것입니다.
[김용하 /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장 :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양측이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없는 보험료율 인상 주장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9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의 정부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 개혁안을 4개나 제시했다가 결국 무산된 전철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단일안 하나를 만들면 제일 좋을 것이고, 2개 안이 만약에 나온다 해도 그 안에서 정부가 판단하기에 이 안이 제일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실어서 그렇게 한다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YTN 김평정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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