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걷는 돈 2.4% 늘 때, 줄 돈은 1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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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비 지출액은 올해 36조2287억원에서 2027년엔 53조3413억원으로 늘어난다. 연금 급여비 지출은 전체 국민연금 기금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득 중 일부를 거둬들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증가율이 연금 급여비 지출 증가율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의미다.

올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이 연평균 10%씩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에 국민연금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2%대 증가에 그친다.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4배 넘게 가파르다 보니 기금 고갈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연금보험료 수입은 56조5439억원에서 62조1148억원으로, 연평균 2.4%가 증가하는 데 그칠 예정이다. 소득 중 일부를 거둬들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증가율이 연금 급여비 지출 증가율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의미다. 기금을 운용해 얻는 이자 및 재산 수익 등까지 포함하면 연평균 수입 증가율이 총 5.4%라고 하지만, 역시 지출 증가율에 못 미친다. 내년부터 63세가 되는 1961년생이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역대 가장 많이 태어난 세대가 연금 수령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반면에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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