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4대 금융지주회사가 4조 6000억 원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순이익도 역대급이었다. 이를 토대로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가 벌어졌는데, 코로나 19 위기에 이어 급등한 대출금리에 허덕이는 서민과 청년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지난 3월 예대 금리 차이는 3.28%포인트를 기록했다. 2019년 3월 이후 최대치다. 금리 올랐다고 비싸게 돈 빌려주면서 예금이자는 찔끔 올리는 시늉만 했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예대 금리차의 주기적 공시를 의무화하고 금융 당국이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회에서도 예대 금리차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치권 압박이 본격화하자 비로소 은행들은 부랴부랴 기준금리 인상에도 꿈쩍 않던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이러니 국민들 시선이 고울 수가 없다.
은행 폭리 빌미 준 기준금리 인상 한편 은행의 폭리 이면에는 경제정책 수단을 기준금리 조정에만 ‘몰빵’해온 잘못된 정책 관행도 있다. 물가상승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게 은행들에 빌미를 준 측면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최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금리정책에만 의존하는 거시경제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 고찰은 없다. 국내에선 은행 폭리를 비판하는 측도 물가조절을 위해선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 해외에서는 금리 인상 여부와 속도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논쟁’ 거리이다. 가령 미국에서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금리정책에만 의존하던 관행이 최근 비판받기 시작한 건 인플레이션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부터다. 인플레이션은 수요견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용압박 요인이나 분배 갈등의 결과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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