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을 54.3%로 추산했다.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채무다.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IMF는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 비율을 55.3%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0월 내놓은 54.4%보다 0.9%포인트 상향조정한 수치다.중장기적으로 기존 전망치에 수렴해가지만, 단기적으로 부채 비율이 상당 부분 상향조정된 것이다.다만 IMF가 지난 재정점검보고서를 발간한 작년 10월 이후 올해 4월까지 한국과 관련해 추가로 입력한 수치는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 중기 재정운용계획이다.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여타 비기축통화국보다 높아지고 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전 세계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지난해 연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평균은 52.0%로, 한국의 54.3%보다 낮아졌다.비기축통화국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건전화에 나서면서 국가채무비율을 55.6%에서 52.0%로 3.6%포인트 낮추는 동안 한국은 51.3%에서 54.3%로 3%포인트 높아진 결과다.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미국 달러와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의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과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등 총 11개국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부 부채가 비기축통화국을 넘어서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때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이라는 2개의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비기축통화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기축통화국보다 낮게 관리해야 국가부도 등 위험 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선진 비기축통화국보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높다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이 재정건전성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저출산·고령화 등 우상향 곡선이 예정된 만큼 재정준칙 등 중장기적인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게 전부 표를 얻기 위해 국가야 망하든 말든 돈을 마구 마구 살포한 문등신과 민주쥐새끼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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