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현수준에 묶는다 … 부처별 사업예산 전면 재검토

구조조정 실적 따라 인센티브" 정부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제대로 된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되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허리띠를 졸라매되 이렇게 아낀 예산을 저출생과 약자 복지, 의료 개혁, 첨단산업 연구개발 부문에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며"앞으로의 재정 운용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20조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여파로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이다. 주요 8개국 가운데 경제 규모 대비 나랏빚 비중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영국, 미국은 물론 부채 상황이 거꾸로 개선되는 일본, 독일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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