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수백 명의 명단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피해자 204명의 명단을 지난 6일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별도 첨부된 명단에는 이름 앞 두 글자와 생년, 성별과 거주지 등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권한 없이 조회한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명단"이라면서"개인정보 보호법상 상 알릴 의무가 있어 공지했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주체의 전화번호나 개별 주소를 알지 못해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성폭력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보람 법무법인 평원 변호사는"성범죄 피해자가 포함돼 있을 수 있는 사안이고 개별통지가 힘들 정도의 사안이 아닌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취지를 생각하면 적절하거나 사려 깊은 통보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인 최 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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